금융 자본시장통합법

최초 등록일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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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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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통법이란?
2. 도입배경
3. 현재 자본시장의 문제점
4. 자통법의 주요내용
5. 기대효과
6. 자통법이 은행에 미치는 영향 및 생존전략
7.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쟁점
8. 지급결제시스템이란?
9. 소액결제시스템 찬반논란
10. 맺음말

본문내용

1. 자통법이란?
자본시장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꿔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대형화·전문화를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

2. 도입배경
자본시장이 실물경제 규모에 비해 취약

3. 현재 자본시장의 문제점
증권과 파생상품의 종류가 법률에 의한 제한적 열거
체계적인 투자자 보호 제도 미흡
금융업간 겸업을 엄격히 제한
금융회사별 별도의 규정 적용

4. 자통법의 주요내용
- 기관별 규제체제에서 기능별 규제
동일한 금융 기관에 동일한 규제 적용 -> 동일한 금융 기능에 동일 규제 적용
- 포괄주의 규율체제로 전환
금융상품의 범위를 법령에 열거 -> 금융투자상품의 추상적 개념 도입

5. 기대 효과
1. 자본시장 통합으로 인한 자본시장 규모 증가
2. 선진 투자은행과 동등한 업무영역 확보
3.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판매로 경쟁력 강화

6. 자통법이 은행에 미치는 영향 및 생존전략
1. 전통적인 은행의 역할은 축소
2.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으로 수익 창출
3.계열 증권사를 중심으로 파생상품위주 서비스개발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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