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론] 영국과 한국의 FTA에 대한 비교 연구사례=자유무역협정=

소개

한국과 영국을 비교하면서 FTA의 배경을 다루었으며
환경적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사진과 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30쪽이상의 자료로 자세한 자료와 분석입니다.

목차

Ⅰ. 영국
1.영국
2.영국이 직접투자를 유도하게 된 배경

Ⅱ.한국
1. 외국인투자촉진법령 제정
2.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제도
3.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Ⅲ. 영국과 한국의 외국인투자제도 및 기타 비교
1. 투자유치 목표
2. 투자 인센티브제도
3. 주요국 유치기관별 업무영역, 소속, 권한, 역할 및 기능
4. 원스톱서비스의 범위 및 내용
5. 외국인투자유치 환경 및 제도
6.외국인투자에 대한 차별 및 규제정도 평가
7. 노동제도 비교
8. 임금제도 비교
9.조세제도 비교
10. 산업입지제도 비교

본문내용

Ⅰ. 영국
1.영국
1)경제개황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자본주의 경제로 이행한 나라이다. 산업혁명도 19세기 전반에 완료하였으며, 그 생산력은 19세기를 통하여 '세계의 공장'으로 지위를 과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눈부신 발전도 1880년 전후부터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미국 독일 등 후진 각국의 도전 앞에서 흔들렸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 후로는 전쟁으로 인한 손실과 전후의 불황, 공황의 영향 등으로 그 지위가 더욱 기울어졌다. 그리하여 1931년에는 금본위제에서 이탈하였으며, 또 자유무역제도 대신 보호무역제도를 채택하는 등 전통적인 자유방임주의를 버렸다. 제2차 세계대전은 공전의 전비(戰費)와 막심한 전재(戰災)에다가 전후의 식민지 속령의 독립에 따른 해외 자산 시장의 상실을 가져옴으로써 영국경제에 더욱 심각한 타격을 가하였다.
영국은 이 난국에 대처하기 위하여 잉글랜드 은행을 비롯하여 철강 석탄 전기 가스 철도 항공 등의 중요 산업을 국공유화하는 한편, 계획적 투자에 의한 완전고용의 달성과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통하여, 복지국가 건설을 노리는 사회주의적 색채가 짙은 일련의 정책을 취하였다. 1945년 정권을 잡은 노동당 내각의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이 정책은, 그 후 1951년 정권이 보수당에 넘어감으로써 철강업의 국유화 해제처럼 부분적으로 후퇴하기도 했으나, 기본적으로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리고 그후의 철강업의 재국유화(1967), 국가기업청의 설립(1975), 영국 최대의 자동차기업인 BLMC의 국유화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영국적 사회주의화는 계속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