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공관리론에 대하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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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공공관리론의 대두 배경
2.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3. 신공공관리론의 논점
4. 신공공관리론의 행정지향성
5. 신공공관리론의 비교론적 분석
6. 신공공관리론의 비판과 미래
7. 신공공관리론의 수용의 한계점
8. 신공공관리론의 앞으로의 방향

본문내용

신공공관리론은 1980년대 이후 여러 나라에서 추진된 정부개혁을 포괄하여 이론화한 틀이다. 따라서 각국의 여러 가지 정부개혁의 내용을 포괄함에 따라 개혁간의 이론적 내적 갈등도 지적되는(Peters,1996) 등 이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는 작업이 요구되었다.
1. 신공공관리론의 대두 배경
1980년대 서구 자본주의 사회는 신보수주의 국정관리패러다임이 시대였다. 케인지안 경제정책, 복지국가, 공기업의 국유화, 고전적인 경제규제, 누진적인 소득세, 전통적 행정학을 포함하는 구(舊)패러다임에서 통화주의, 복지국가 감축, 민영화, 규제완화, 균일 조세, 신공공관리론의 신(新)패러다임으로 전환하였다.(Hood, 1994) 이 신보수주의 정권들이 공통적으로 추진한 변화는 이른바 '작지만 강한 정부'를 지향하는 행정개혁의 시도였다. 신보수주의 행정개혁은 두 가지 특징을 지닌다.(Gamble, 1994)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복지부문의 감축과 민영화정책에서 보듯이 작은 정부를 추구하였다. 다른 한편, 자유시장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권위를 복원하려는 강한 정부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참고자료

· 김태룡. (2000). "행정학의 신패러다임으로서 신공공관리모형의 적실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34권 제 1호.
· 오석홍 외 2인 (2000). "행정학의 주요이론" 「법문사」
· 허중경. (2002). "공공관리론" , 「한국방송대학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