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을 바라보는 견해

목차

1. 국가 공권설
2. 교육활동의 특수성
3. 조건 정비설
4. 협동행위설
5. 행정 과정론
6. 사회 과정론

본문내용

1. 국가 공권설
ㆍ교육에 관한 행정:교육행정을 일반행정의 한 부분으로 생각
ㆍ법규 해석적 정의
- 교육행정을 국가의 통치권 작용이라고 보는 법학적 개념에 의하여 지지
→ 법규 해석적 정의
- 법규 해석적 접근에서의 교육행정은 법률이 규정한 교육이념의 구현을 위해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교육 조건을 정비하여 교육활동을 지도 및 감독하는 데 중점을 둠
ㆍ분류체계론
- 국가통치권 작용 가운데서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행정작용을 내무, 외무, 군무, 법무, 재무 등 다섯으로 분류하고 이 중에 내무행정을 다시 보육행정과 경찰행정으로 분류하여 전자인 보육행정 중에 교육에 관한 행정인 교육행정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분류체계론이라고도 정의
ㆍ행정의 우의
- 교육에 관한 행정은 행정이 교육을 통제하고 지도한다는 입장
- 행정이 상위에 있고 교육이 하위에 있다고 봄
ㆍ한계:교육행정의 공권적 작용은 교육 운영을 중앙집권적이며 관료적인 통제하에 두기 때문에 교육활동의 자율성과 독창성을 위축시키고, 교육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