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가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

목차

<경제 통합>
1. 경제통합
2. 지역통합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
3. 지역별 경제통합의 의의
4. 경제 통합 형태
5. 발전 단계별 통합형태
6. 경제 동맹
7. 지역주의 대두배경
8. 신지역주의

<NAFTA>
Ⅰ. NAFTA(북미자유무역지대)국가의 경제
1. 캐나다의 경제
1)농업 2)임업 3)수산업 4)지하자원 5)공업
2. 멕시코의 경제
3. 미국의 경제
1)농림수산업 2)공업 3)지하.에너지자원 4)무역

Ⅱ. NAFTA성립배경과 동인

Ⅲ. NAFTA협정의 주요내용
1. 상품교역
가> 관세
1)관세인하 및 철폐
2)관세환급
■멕시코 ■캐나다 ■미국
3)관세양허
4)최혜국 관세율
나> 비관세
(1)자동차 (2) 섬유 (3) 농산물 (4) 에너지.기초석유화학

2. 서비스
3. 원산지규정
4. 투자시장의 개방
5. 분쟁해결절차
1) 분쟁해결기구 2) 분쟁해결절차

6. 반덤핑법 및 상계관세법의 유예
7. 긴급구제
8. 지적재산권의 보호
1)특허권 2)저작권 3)상표권

9. 노동부문 협력에 관한 합의
10. 환경부문 협력에 관한 합의

Ⅳ. NAFTA의 경제적 효과
1. 섬유.의류산업의 경제적 효과
2. 자동차산업의 경제적 효과
3. NAFTA 이후 미국수입시장 점유율 변화

<한-중-일 FTA>
Ⅰ. 한.일 FTA
1. 한.일 경제협력의 발전과 조건(선결과제)
2. 한.일 경제관계의 특징
3.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4. 추진 방향

Ⅱ. 한.중 FTA
1. 한.중 경제 관계의 특징
2.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3. 추진방향

Ⅲ. 한.중.일 FTA
1. 한.중.일 FTA의 체결이 필요성
2. 한.중.일 FTA의 문제점
3. 한.중.일 3국의 현안과 경제 협력에 거는 기대효과
4. 한.중.일 FTA체결의 경제적 효과
5. 한.중.일 FTA의 협력방향
6. NAFTA가 한국의 한-중-일FTA에 주는 시사점

결론
Ⅰ. 한-중-일 FTA추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1. 정부 차원에서의 한.중.일 자유무역지대와 관련한 시사점.
2. 기업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대응방안에 대한 시사점.

본문내용

1.경제통합(Economic Intergration)

•일반적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두 나라 혹은 그 이상의 국가가 동맹을 결성하여 동맹국 상호간에는 관세 기타 무역 장벽을 제거하여 보다 넓은 시장에서 자유무역의 이익을 추구하고 비동맹국에 대하여는 무역상의 차별조치를 취하는 지역적 경제 협력 조직을 의미하는 것

• 세계 제 2차 대전 이후 경제통합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 간에 무역을 자유화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를 지역적 경제통합(regional economic integration)이라고 명명해왔다.

▲ 지역 통합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

• 비가맹국에 대한 무역상의 손실은 대개의 경우 다수의 비가맹국에 분산되어 나타나는 반면 통합의 이익은 소수 가맹국에 집중되어 나타나기 때문 ⇒ 손실은 가맹국 전체에 분산되어 작게 느껴지고 이익은 소수 당사국에 집중되므로 크게 느껴지기 때문

• 경제 통합은 국경 제거로 인한 민족주의의 후퇴라기 보다는 오히려 이익공동체의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통합체 전체의 후생증진에 접근해 간다는 적극적인 정책수단으로 평가

▲ 지역별 경제통합 의의
(세계 전체의 무역자유화를 저해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접근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

• 개방적 지역주의를 통하여 범 세계적 무역자유화에 이르는 중간단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ex)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하 다자주의 원칙(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에 의거 여러 차례 다자간 무역 자유화 협상 전개. 하지만 다수의 무역국들이 동시에 참여하는데 따른 비효율성과 무임승차의 유인으로 인해 무역 협상의 성과 불충분..

참고자료

· 동북아론 손종국, 송영옥 학문사 1997
· 한중일 경제협력의 신시대 유진석외 삼성경재 연구소 1999
· 동북아 경제협력 전략연구 이창재외 대외경제정책연구소 1999
· 동아시아 협력의 경제발전론 정동현, 조준현 세종출판사 1999
· 아세안과 동남아국제정치 변창구 대왕사 1999
· 권태한, 배용호, 동아시아 경제론, 서울대 출판부, 2001
· 삼성경제연구소, 사메지마 게이지·일본경제연구센터, 「2020년 中國」, 『다락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