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FTA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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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본 론
(1) 한중일FTA의 필요성
(2) 한중일FTA의 문제점

Ⅲ.결 론

본문내용

오늘날 세계경제는 WTO를 중심으로 국경 없는 자유무역과 교류를 지향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 등 지역주의 적 연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기로 인근 국가 간 긴밀한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한 탓도 있겠지만, 유럽과 북미지역이 단일 경제권으로 발전해 가는 것을 지켜 본 학습효과도 작용했을 것이다.
이러한 한중일 FTA를 통하여 더욱 긴밀한 경제관계를 구축하고 전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한중일 3국의 GDP와 인구는 각각 17.3%와 23.3%이다. (2003년 기준) 한중일 3국이 자유무역지대를 구축으로 뭉치게 되면 세계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막강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중일 FTA를 청사진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다. 이는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외교와 서로의 이익으로 인한 문제점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동아시아에 작용하는 역사적 특수성 때문에 이것으로 인한 역사왜곡과 영토권 분쟁 등이 심각한 정치, 외교적 문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한중일 FTA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고 여기에 관한 나의 의견을 논하겠다.

[ 본 론 ]

(1) 한중일FTA의 필요성
시장으로서, 또 향후 세계성장의 주도권으로서 동북아 지역의 잠재력은 엄청나다. 이 지역은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세계 2위, 4위, 그리고 11위의 나라가 몰려 있고, 수입시장만 보아도 한 해 1조9000억 달러(2008년 기준) 규모다. 지금의 글로벌 위기가 한·중·일 3국을 서로 가깝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이 개혁과 개방으로 고성장을 거듭해 오면서, 한·중·일 3국은 서로 가장 중요한 무역상대가 되어 있다. 최근, 특히 2000년 이후 상호 교역이 급속히 늘어나, 한국의 1위와 3위 교역 상대가 중국과 일본이고, 중국의 2위, 3위 교역 상대가 일본과 한국이며, 일본의 경우도 제 1, 제 3 순위의 교역 상대가 중국과 한국이다. 여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한·중·일의 무역장벽(2006년 기준, 한국의 평균관세율 6.6%, 중국 9%, 일본 2.8%)에도 불구하고, 3국 민간기업들이 서로의 경제 활력에 이끌려 경제협력과 통합을 심화시켜 온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