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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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작위와 부작위

2.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3. 부작위범의 종류

4. 부작위범의 일반적 성립요건

5. 부진정 부작위범의 특별한 성립요건
1) 성립요건
2) 사례분석

본문내용

대부분의 범죄는 적극적 행위(이를 '작위'라 한다)의 형태로 실현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범죄구성요건은 작위범의 형태를 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법률은 일정한 행위를 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금지규범). 그러나 범죄는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이를 '부작위'라 하겠다)에 의해서도 실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현상에 따라서 쉽게 구별이 가능하다. 예컨대 갓난아이를 목을 졸라 죽이는 것은 작위이고, 젖을 주지 않아 굶어죽게 하는 경우는 부작위이다. 즉 신체적 힘을 작용시켜 사태를 변화시키는 것은 작위(作爲)이고, 사태의 변화를 종식시킬 수 있음에도 방치하여 무엇인가를 하지 않은 경우는 부작위(不作爲)에 해당한다 작위범과 부작위범은 가벌성의 요건이 다르다. 따라서 범죄가 작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부작위에 의한 것인지를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형법 제18조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