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부작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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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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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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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1) 일반적 요건
2)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의 요건

3.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1) 의의
2) 적용대상

4. 보증인지위
1) 의의
2) 보증인의무(작위의무)
3) 보증인지위 및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5. 중요판례(저수지에서 조카살인 사건)

본문내용

 의의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에 관한 학설 중 형식설에 의하면 부진정부작위범 이란 법률의 명문규정에는 작위범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부작위에 의해서 실현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일반적 요건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 ① 작위가 요구되는 객관적인 상황이 존재하여야 하고 ② 행위자가 요구되는 행위를 부작위하며 ③ 행위자가 작위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주관적 요건으로 고의가 있어야 한다.

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의 요건
행위자는 결과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보증인 지위),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의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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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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