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인 甲은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부과처분 체적기간이 임박하자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집을 떠나 있으면서 그 동거인들이 아파트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소개

A+받은 과제입니다.
"세무공무원인 甲은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부과처분 체적기간이 임박하자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집을 떠나 있으면서 그 동거인들이 아파트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란 주제에 대해 서술한 내용입니다.
목차와 본문이 함께 서술되어 있으니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목차

1. 서론: 본 사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2. 본론: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방법에 대해 설명
1) 서류송달의 개념
2) 서류의 송달장소
3) 서류의 송달방법
4) 서류송달의 효력발생시기

3. 결론: 본 사례가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에 대한 학습자의 결론 및 그 이유를 서술

본문내용

1. 서론: 본 사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위 사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서류는 그 명의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어긴 것에 있다. 국세 기본법에는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이른바 ‘보충수령인’)에게 서류를 수령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명의인이 아닌 자에게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를 법으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위 사례에서는 납세고지서를 일방 투입하였으므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정정운, 임상엽, 세법개론, 상경사,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