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 혼인제도

소개

민법총칙
자유주제
- 주제: 예시) 1. 상속 2. 이혼 3. 혼인 4. 후견제도 5. 근로 6. 부동산"

목차

1. 서론
2. 혼인제도의 특성
3. 혼인의 성립
4. 혼인의 무효와 취소
5. 혼인의 효과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혼인은 일반적으로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남녀의 생활공동체적 결합을 의미하며, 인류가 문명을 발전시킨 이래로 각 문화권마다 다양한 양상을 보여 왔다. 현대에서는 혼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혼인하지 않는 사람도 많고 우리 사회 역시 그러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은 일생을 공유하는 타인과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어느 사회에서든 혼인제도에 대하여 법적으로 규율하고 이에 수반되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규율방식은 국가마다 매우 상이하며, 단적인 예로 이슬람권에서는 대개 일부다처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중혼이 혼인취소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남녀가 아닌 남자간이나 여자간의 동성혼에 대해서도 1989년 덴마크에서 법적으로 최초로 동성혼을 인정한 바 있고 서구권의 상당수 국가가 현재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으나, 서구권 외에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혼인에 대해서 사회적, 법적, 윤리적으로 다양한 사상과 제도가 각국에서 대립하는 만큼, 한국의 혼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그 이해의 우선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혼인에 대한 한국의 법적 규율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혼인제도의 특성과 혼인의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고, 혼인의 무효와 취소 사유 및 혼인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2. 혼인제도의 특성
혼인제도는 사회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서구에서는 기독교에 의하여 교회에서의 예식이 혼인의 성립요건이었으며 교회법이 혼인제도 자체를 규율하였으나, 종교와 국가의 분리 이후로는 국가가 혼인제도를 규율하게 되어삳. 우리나라의 경우는 납채, 문명, 납길, 납징, 청기, 친영을 거쳐 혼인이 성립

참고자료

· 김지현, 『혼인,가족 형태의 다양화와 헌법적 대응』,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 헌법재판소 1997.7.16. 선고 95헌가6 결정
· 대법원 1965.12.28. 선고 65므61 판결
· 대법원 1986.7.22. 선고 86므41 판결
· 대법원 1987.4.28. 선고 86므130 판결
· 대법원 2011.9.2.자 2009스117 결정
· 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므4734 판결
· 서울서부지법 2013.11.19.자 20134호파1406 결정
· 서울서부지법 2016. 5. 25., 자, 2014호파184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