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아동수당, 기초연금, 근로장려세제 등) 중 하나를 예시

소개

과제주제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아동수당, 기초연금, 근로장려세제 등) 중 하나를 예시로 들어 그 정책에 담겨 있는 사회복지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를 3가지 이상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목차

1. 사회복지정책 중 아동수당의 현황
2. 아동수당의 정책 가치
3. 아동수당의 가치에 대한 고찰

본문내용

아동수당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갖는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만8세미만의 모든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아동 정책 수당이다. 보육료, 양육수당이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대한민국의 저출산,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 해결과 실질적인 육아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사회복지정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에 대한 국가지원금이 1.1%로 OECD국가들의 평균 수치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에 불과하다. 여러 OECD국가 즉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은 오래 전부터 시행해온 아동수당 제도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야 시행되는 것이다. 아동의 권리 복리증진, 양육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8년에는 심지어 최저수준에 머무르는 아동 정책 현금지출이 현주소이다. 아동수당 자체는 출산 및 양육을 권장하는데 있어 국가의 책임이 더해지고 미래를 위한 실질적이고 확실한 투자를 할 수 있는데에 있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main.do）
· 아동수당 누리집
· 아동수당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
· 육아정책포럼, 임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