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아동수당, 기초연금, 근로장려세제 등) 중 하나를 예시로 들어, 그 정책에 담겨있는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를 3가지 이상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과목 2021-2학기 A+받은 레포트입니다.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중 하나를 제시하고 설명
Ⅱ. 본론 : 서론에 제시한 정책에 담긴 사회복지정책의 가치를 3가지 이상 정리
Ⅲ. 결론 : 3개 이상의 가치에 대한 자신의 의견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노인의 대부분이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고 상대 빈곤율은 49.6%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산업화에 비해 많은 현세대가 소득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각지대 문제는 국민연금의 늦은 시작과 부분적립 재정운용 특성으로 노인을 집단빈곤으로 내몰았다. 이 때문에 2007년 2차 국민연금 개혁 당시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돼 고령인구 소득이 개선됐다.
기초연금을 시행하면서 노인빈곤율이 낮아지고 불평등이 어느정도 해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회복지정책의 가치를 추구했다고 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가치가 평등, 욕구, 효율성이다. 하지만 평등, 욕구,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 기초연금은 2015년 한 해에만 국비 7조원, 지방비 3조원으로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비를 가계에 배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이를 사회에 재분배해 실효적 수요를 유지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고령인구의 소비는 있지만, 앞서 언급한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하 본고에서는 현행 기초연금 정책에 담긴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3가지 이상의 가치를 살펴보고 이에 대해 논의해본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론, 남기민, 2011
기초연금제도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