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아동수당, 기초연금, 근로장려세제 등) 중 하나를 예시로 들어, 그 정책에 담겨있는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를 3가지 이상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목차

1.서론
2.본론
3.결론
4.참고문헌

본문내용

1.서론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아동수당은 저출산 문제의 위기로부터 출산을 적극 장려하고자 시행된 제도로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아동의 안정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복지제도이다. 초기에는 0세부터 만 6세 미만인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이하인 경우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선별적 제도였으나, 2019년에는 지급 대상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이로 확대되어 보편적 복지제도로 시행하게 되었다. 2019년 9월에는 대상자를 확대하여 만 6세에서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혜택을 주었으며, 2022년에는 지금 대상의 연령이 만 7세미만에서 만 7세까지로 확대하게 되었다. 2016년 기준으로 아동수당은 OECD 국가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31개국에 해당한다.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OECD 국가들이 이미 아동수당을 지급해오고 있었으며, 프랑스의 경우는 1932년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영국은 1945년, 일본은 1972년부터 위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OECD 국가 외에도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국가는 총 91개국으로, 경제적 수준이 낮은 국가를 포함하여 많은 국가들이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아동수당의 필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나영, 김아름, “해외 아동수당 도입사례”, 육아정책포럼, 2017.
한경경제용어사전,“아동수당”,2021.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