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2강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기능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이번 과제에서는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1)사회복지정책의

소개글

1. 사회복지정책론, 11포인트 3장(바탕체)
주제: 1주 2강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기능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이번 과제에서는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1)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각각 설명하고 2)관심있는 사회복지(정책)제도를 선택하여 예상되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해주세요.(자신만의 고유한 의견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주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
2.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
3. 사회복지정책제도 예시: 근로장려세
4. 근로장려세의 순기능
5. 근로장려세의 역기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이란 국가가 국민의 인간답고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위해 자원 배분의 역할을 민간 경제에 맡기지 않고 가격을 조정해내는 공공정책이다. 이는 사실 하나의 일관된 정의가 있지 않고, 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모든 활동과 관련한 정책을 의미하는 데에 쓰인다. 그 정책의 예시로는 조세, 국방, 통일, 보건복지, 노동, 주택, 건강 등이 있다.
국가는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지만, 사회복지정책은 이러한 정책들과는 근본적으로 결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은 크게 배타성, 직접성, 비시장성, 공식성, 비영리성, 일방성, 소비성 등 총 일곱 가지의 특성을 가진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의 욕구를 배타적이고 직접적으로 충족시키며, 민간 경제가 아닌 국가의 공공 기금, 즉 비시장적이고 공식적인 제도로의 해결방식을 취한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비영리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일방적이며, 국민이 소비하면 끝나는 구조로 생산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

참고 자료

국제뉴스(김영규 기자). “[종합]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빨라지고 소득 기준 대상 완화”. (2021. 8. 23.)
배화숙. “근로장려금제도의 근로유인효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인문논총 제50집 (2019. 10.), pp. 127~154.
더스쿠프(양재찬 편집인). “[양재찬의 프리즘] 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로장려금 확대가 옳다”. (2019. 6. 3.)
조선일보(전슬기 기자), “3.8조로 늘리지만 근로장려금 신청 5명중 1명 '무늬만 저소득층'”
한국경제(민세진), “[민세진 교수의 경제학 톡] (86) 근로소득장려세제”, (2014.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