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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보장]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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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1.05
최종 저작일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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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현재 시행된는 사회복지정책 중 하나를 제시하고 설명

Ⅱ. 본론 서론에 제시한 정책에 담긴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3개 이상정리
1. 아동수당의 이슈와 필요성
2. 아동수당의 사례국 - 스웨덴의 경우
3. 양육수당 도입에 대한 나의 생각

Ⅲ. 결론 3개 이상의 가치에 대한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아동수당이란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보편적 복지의 기본 축이라 할 수 있다. 스웨덴,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스페인 등 유럽 국가 대다수와 캐나다,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88개국이 아동 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하는 의료보험, 연금급여 등 9개 급여 중에서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은 것은 아동수당이 유일하다.

이에 UN 아동권리협약의 아동복지권 정신을 옹호하고, 자녀양육가정에 대한 소득 지원을 통해 사회보장을 실현하며, 저출산을 양산하는 낙후한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2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자하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참고 자료

원중연 (2006), 영유아 교육기관 운영관리, 정민사.
이기숙 외3 (2010), 영유아교육과정,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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