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아동수당, 기초연금, 근로장려세제 등) 중 하나를 예시로 들어 그 정책에 담겨 있는 사회복지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를 3가지 이상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소개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아동수당, 기초연금, 근로장려세제 등) 중 하나를 예시로 들어 그 정책에 담겨 있는 사회복지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를 3가지 이상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초연금 정책 설명
2. 기초연금 정책 속에 담겨 있는 사회복지정책 가치 및 견해
1) 평등
2) 효율성
3) 욕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인들은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상대빈곤율이 49.6%로 세계 최고수준이다. 산업화에 비해 뒤늦은 국민연금의 시작과 부분적립방식이라는 재정운용 특성으로 인해 다수의 현세대 노인들이 소득보장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사각지대 문제가 노인들을 대량빈곤으로 내몰았다. 이러한 이유로 2007년 2차 국민연금 개혁 당시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었고, 이는 노인인구의 소득향상을 가져왔다. 기초연금의 시행은 노인빈곤율을 낮추고 불평등을 완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정책의 가치를 추구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가치로는 평등과 효율성, 욕구라고 하겠다. 하지만 평등, 효율성, 욕구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다. 2015년 한해만 하더라도 기초연금은 국비 7조원, 지방비 3조원으로 연간 10조원이라는 막대한 국가예산을 가구로 배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예산은 결국 노인인구의 소비를 통해 사회에 재분배됨으로써 유효수요 유지 즉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갖게 된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앞서 말한 사회복지정책의 가치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아쉬움이 존재한다.

참고 자료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2011, 학지사
임현,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기초연금에 관한 연구”, 경기도의회, 2016
김성주외, “기초연금 1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회입법조사처, 2015
김연명, “기초연금확대찬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18년 4월부터 25만원 지급”, 2017
탁현우, “기초연금제도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16
신성희, “기초연금 수급 노인가구의 소비패턴 변화”, 중앙대, 2016
김한양, “사회복지정책론”, 한국학술정보(주),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