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김대중 정부의 언론개혁-김영삼 정권과 비교하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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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김영삼 정권의 언론개혁
(1) 배경
(2) 진행
(3) 문제점

2. 김대중 정권의 언론개혁
(1) 언론개혁관련발언
(2) 언론개혁개요
(3) 문제점
(4) 여론조사

3. 김영삼 정권의 언론개혁과 비교
(1) 김영삼 정권 - 내밀한 언론포섭과 합법적 통제
(2) 김대중 정권 : 사법적 소송과 시장개입을 통한 언론관리
(3) 비교

4. 나오며

본문내용

4. 나오며

개혁은 그 자체가 선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다. 만일 우리가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부정과 부패 속에서 소수의 기득권만을 보호하다가 결국은 자멸하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정권교체 없이 특정세력이 오랫동안 권력을 독점해 온 탓으로 거의 모든 제도와 관행이 그들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왜곡되어 비정상이 되었다. 따라서 우리에게 개혁은 무슨 대단한 혁신이 아니라 이렇게 기득권을 위해 왜곡된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을 정상적인 것으로 되돌리는 지극히 온건하고 합리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나 집단이나 조그만 것일지라도 일단 기득권이 생기면 그것을 놓치기 않기 위해서 필사적이다. 개혁은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 잡는 것이지만 기득권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니 3당합당으로 기득권 세력에게 발목을 잡혀 있던 김영삼 정권이 개혁을 내세웠지만 애초부터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수 없는 처지였다. 개혁은커녕 오히려 군사정권보다 더 한 부정부패와 무능으로 경제위기를 초래하여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과 고통만을 안겨주고 더 많은 개혁과제만 물려주었다.

참고자료

· ‧「한국민주주의와 언론」, 윤영철, 유민문화재단, 2001
· ‧「김영삼정부와 언론」, 강준만, 개마고원, 1994
· ‧「문민정부 1천2백일」, 주돈식, 사람과 책, 1997
· ‧ ‘관훈저널’, 관훈클럽, 2001년 가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