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민간권력 이양기 선거제도의 변천 - 브라질과 한국의 제5ㆍ6공화국을 중심으로 -

소개글

"군부-민간권력 이양기 선거제도의 변천 - 브라질과 한국의 제5ㆍ6공화국을 중심으로 -"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이론적 논의
1. 군의 정치참여
1) 군의 개념
2) 군의 유형
3) 군부의 정치개입이 일어나는 원인
4) 군부정권의 유형
2. 선거제도
1) 선거의 개념
2) 선거제도의 유형
3. 분석의 틀
1) 권력이양기 군부가 취하는 입장과 유형의 변화
2) 군부가 민간으로 권력을 이양하게 한 요인

Ⅲ. 양 국가의 군부-민간권력 이양기
1. 브라질의 군부-민간권력 이양기
1) 가이젤 집권기(1974 ~ 1979)
2) 피게이레두(João Figueiredo) 집권기(1979~1985)
3) 대통령 직선제의 좌절, 그리고 여권의 분열
2. 한국의 제5ㆍ6공화국
1) 제5공화국
2) 제6공화국

Ⅳ. 비교 및 분석
1. 공통점
2. 차이점
3. 분석 결과

Ⅴ. 결론

본문내용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6년 7월 15일, 터키군의 쿠데타가 미수로 돌아간 사건이 있었다. 6시간 만에 미수로 돌아갔지만 터키인들은 큰 공포를 느끼고 있고 연일 외신에 보도되는 것으로 보아, 성공과 실패 여부를 떠나서 군부의 쿠데타가 한 나라의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부터 1996년 문민정부로 권력이 이양되기까지 약 30년간의 군부집권기를 겪었으며, 이로부터 20년이라는 시간이 더 흐른 상태이다. 하지만 군부독재체제에 대한 평가는 공과 과중 무엇을 부각시키느냐에 따라 크게 엇갈리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군부에서 민간으로 권력이 이양되는 시기의 정치적 변화를 통해, 군부통치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객관적인 입장을 확보하기 위해 비교정치적인 시각에서 다른 나라들의 군부통치와 함께 바라보는 작업은 의미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한 나라의 정치의 민주성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척도들 중 하나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에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선거제도의 변화에 관해 알아보고자 하며, 변화를 촉발시켰던 요인들을 군부의 통치와 연관지어 살펴보려 한다. 마지막으로 같은 군부통치 하에서도 나라별로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 상황을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규정해보려 한다.

군부가 쿠데타를 통해 집권했던 국가들은 상당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군부에서 민간으로 권력이 이양되었으며, 그 과정이 상향식(민중의 활동에 의해 권력이 이양된)이었던 브라질의 , 그리고 한국의 제5ㆍ6공화국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군의 정치참여
1) 군의 개념
군의 정치개입은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다. 한국의 경우도 1960년대 초의 제3공화국 시기로부터 약 30년간의 군부의 지배를 받았으며,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화가 일어나 군부의 개입이 현저히 줄어드는 추세에 놓여 있다.

참고 자료

이대규(2000), 『폴란드 군부의 정치개입』, 부산: 세종출판사.
이정복(2002), “정치과정론”,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공저, 『정치학의 이해』,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9), 『대한민국선거사 제 4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9), 『대한민국선거사 제 5집』.
최영수(2010), “브라질 군부정치 체제(1964-1985)에 관한 연구 <민주정체로의 이전을 중심으로>”, 『중남미연구』,「제28권제2호」.
Fausto, Boris(2012), 『브라질의 역사』, 최해성 역, 서울, 그린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