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노무현 진보정권의 집권과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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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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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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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노무현 진보정권의 집권과 대북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1) 국민의 정부의 출범
2) 국민의 정부와 햇볕정책
3) 6.15 공동선언

3. 참여정부의 통일정책
1) 남북 경제협력
2) 제2차 남북정상회담

4. 맺음말

본문내용

1980년대 후반 국제냉전이 해체국면에 접어들면서 남북관계는 중요한 전기를 맞게 되었다. 우선 소련의 개혁, 개방정책에 힘입어 동구 공산권 국가들의 개혁과 개방이 급속히 진전되는 등 세계적으로 화해, 협력의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1988년 2월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국제냉전의 해체에 부응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여 이에 7.7 특별선언을 발표한다. 이는 북한을 대결의 상대가 아니라 '선의의 동반자'로 간주하고, 남과 북이 함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공동체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었다. 이로부터 김영삼 정부 때는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보이면서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모색하였고, 1994년 8월 15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렇듯 역대 정부의 정책들의 바탕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 대표되는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1) 국민의 정부의 출범
1998년 2월 25일 김대중 대통령이 제 15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헌정 50년 사상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였다. '국민의 정부' 대북포용정책은 한반도문제의 국제화 현상을 방지하고 남북 당사자 원칙에 입각하여 주도적인 입장에서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성숙을 토대로 한 자신감이 배경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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