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의 한국정치의 특성 - 시장,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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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최종 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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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민주화 이후의 시장
1. 민주화와 시장의 개혁
2. 민주화는 권위주의 시장구조를 변화시켰는가?
3. IMF 세계화와 경제개혁

Ⅱ 민주화 이후의 시민사회
1. 한국의 시민사회는 어떤 맥락에서 어떤 내용으로 형성되었나
2. ‘국가에 반하는 시민사회’ 테제에 관하여
3.‘시민사회 대 시민사회’ 테제에의 제기
4. 시민사회의 약화와 한국 민주주의

Ⅲ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1. 보수적 민주화
2. 갈등의 억압과 대안의 배제
3. 갈등의 사유화에서 갈등의 사회화로
4. 유권자 편성 구조의 변화와 경직된 정당체제
5.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의 쇠퇴
6. 슈퍼재벌의 등장과 민주주의의 변형

본문내용

1. 민주화와 시장의 개혁
권위주의 산업화는 어떤 시장을 만들었나
한국은 서구와 달리 국가에 의한 권위주의 산업화를 통한 시장의 형성.
- 국가에 의한 목표설정과 민간기업의 동원 → 강한 국가 주도성.
- 국가에 의해 육성된 재벌 경제.
- 노동의 배제 → 보수편향 정치체제, 생산자 집단 대표 허용 불가.

강한 개입주의 국가의 역할은 관료적 권위주의를 뿌리내리게 하였다.
재벌은 권위주의 가치체계를 구성하는 효율 지상주의와 기술 관료적 경영주의, 군사적 이데올로기의 보루.
노동 참여의 배제로 민주주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

민주화의 경제적 의미
재벌 중심의 시장경제구조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틀과 정치의 민주주의 틀과 상충.
- 권위주의 정권과의 연합으로 고도성장 (정권의 핵심 기반이자 기득권의 특권)
- 정경유착에 의한 부정부패, 비효율의 발원지(특권과 독점적 지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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