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부패론] 행정윤리의 기대효과

목차

서론

1 행정의 책임성
2. 부정부패의 예방

결론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부패를 어떤 행위규준에서 일탈된 것으로 파악할 때 이들 규준을 설정하는데 이용되는 기준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스캇트는 그 기준으로서 다음 세가지 즉, 공익, 여론, 법적규범을 들었다. 그러나 실제 적용면에서 공익이나 여론의 기준은 매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다만 의도적으로 부패행위가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것이 국민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탐문 조사할 수는 있다.
생각건대 공익의 개념도 상대적인 것으로 이는 한 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부패를 규정하고 판정하는 기준 역시 상대적일 수 밖에 없다.
법적규범 역시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위의 세가지 가운데서 가장 만족스러운 기준이 될 수 있다. 공직사회는 일반사회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사회의 일반적 윤리의식이 공직윤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비윤리적 의식이 공직사회에도 영향을 주어 공무원의 부패를 조장하게 된다.
부정부패의 제거는 부패공직자를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공직자의 윤리의식이 투철하고 일반사회의 부패를 고무시키지 않는 조치는 예방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