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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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언 - '찬란한 병영국가' 의 '신성한 국방의무'의 시작

Ⅱ. 양심적 병역 거부의 개념과 역사적 전개
1. 양심이란?
⑴양심에 관한 일반적 논의
⑵칸트와 헤겔의 양심 개념
⑶ 법개념으로서 양심
2.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
3. 양심적 병역거부의 발자취

Ⅲ. 한국에서의 양심적 병역 거부의 현주소
1. 한국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현황
⑴ 한국의 병역 제도
⑵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현황
2. 양심적 병역거부의 반대의 논리
(1) 헌법 제 39조 1항의 국방의 의무
(2) 남북 대치상황
(3) 제도상의 문제
3. 양심적 병역거부의 찬성의 논리
(1) '국방의 의무'보다 신성한 양심의 자유
(2) 대체 복무 : 사회적 공공선의 함양
(3) 남북대치상황은 냉전논리
(3) 국제법적 근거
(4) 군사적 위계 질서 재생산 구도에 대한 문제제기

Ⅳ. 국제법적으로 승인되어 가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
1. UN
(1) 유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주요 결의
(2)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의 권고
2. 독일
(1)독일에서의 병역거부권의 역사
(2) 독일의 징병제
(3)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4)대체복무
3. 이스라엘
(1)이스라엘에서의 병역거부의 역사
(2)이스라엘의 징병제
(3)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4)대체복무

Ⅴ. 결 언 - 한국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 실현을 위하여

본문내용

양심적 병역거부는 그 발생과정에서 보면 종교적 신념, 그리고 근대 자유주의적 전통가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초기의 모습은 청교도혁명기의 영국에서 레벌러스들로부터 비롯되었다. 그 후 양심적 병역 거부는 18세기 미국 주 헌법에 최초로 그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다. 1776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헌법 제8조는 "집총을 하는 것에 대하여 양심적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대체 복무를 하려 한다면 집총하도록 강제될 수 없다"고 선언한다. 이 이후에 미국의 몇 개 주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 헌법을 통해 선언하였다.

이후에 자유권의 당연한 결과로서 인정되었던 양심적 병역거부는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평화주의와 결합하게 된다.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당성이 의심되는 전쟁에 참여하여 같은 인간을 헛되이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인류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한다. 특히 파시즘을 경험한 국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중 미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략 4만명이 있었으며 이들 중 12000여명은 시민공공서비스에 종사하였으며 6000여명은 감옥에 수감되었고 25000여명은 전쟁터에서 비전투요원으로 근무하였다.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전쟁시 민주주의가 제한되는 것에 반대하며 자신들의 양심을 지키고자 하였다. 퀘이커교, 메노나이트 등 평화주의적 기독교도들과 사회주의자, 평화주의자들은 설령 전쟁이 국가를 위한 것이라도 개인에게 집총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참고자료

· 헌법학원론, 권영성, 2002, 법문사
· 도덕 형이상학 원론, 이규호, 1988, 박영문고
· 현대사상과 인권, 스티븐 룩스 外, 2000,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국방백서, 국방부, 2000
· 현대사회와 인권, 한상건 外, 나남, 1998
· 각국 병역제도 비교연구, 오동렬, 병무청, 1990
· 통일독일 통일군대, 화랑대연구소, 육군사관학교, 1999
· 한국군대의 사회학, 홍두승, 나남, 1996
· 양심의 자유, 김혁겸, 1982, 동국대학교 석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