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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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적 검토
1. 쟁점
2. 양심의 자유와 양심적 병역거부
1) 양심의 자유의 의의
2)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
3.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의견
1)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2) 기본권의 남용

Ⅱ. 군가산점제도 및 군복무에 대한 급여문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1. 쟁점
2. 군가산점제도의 의의
3. 군가산점제도의 인정
4. 이익형량상 판단

본문내용

1. 쟁점
양심적 병역거부란 개인의 종교적, 윤리적 신념으로 병역·집총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로서 집총훈련거부등과 같은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9조는 모든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병역법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여기서 쟁점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심에 해당하여 그 양심의 자유로서 병역거부가 가능한지의 여부와 만약 양심적 병역거부가 가능하다면 무제한적으로 거부가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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