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노동권, 기본권] 헌법의 노동기본권

소개

제가 발표한걸로 사례까지 곁들어서 일반 레폿보다 훨씬 강점이 있을 겁니다 여러 책을 찾아서 썼으니까 이 레폿안에 다 있으니..노동기본권은 걱정 안하셔도 될듯..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논점

Ⅲ. 논점해설
1. 勞動基本權의 定立
1) 勞動과 關聯된 헌법의 직접, 간접적 정립
2) 勤勞基本權의 槪念
2. 勞動의 權利
1) 근로의 권리의 意義
2)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
3) 근로의 권리의 주체
4) 근로의 권리의 효력
5) 근로의 권리의 내용
3. 勤勞3勸
1) 근로3권의 의의
2) 노동3권의 법적성격
3) 노동3권의 주체 및 효력
4) 團結權
5) 단체교섭권
6) 단체행동권
7) 노동3권의 제한
4. 탄력적 근로시간제
5. 정리해고

Ⅳ. 관련판례
-교원의 노동운동금지 (헌재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Ⅴ. 결론

본문내용

사례 - 노동관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노사관계의 설정이 현안문제로 등장한 바 있다. 1996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일련의 법률은 1997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임시국회에서 여야합의하에 대폭적인 개정을 단행하였다. 또한 1998년 2월에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다시금 노동관계법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에 즈음하여 헌법상 근로기본권론의 정립과 그 구체적 내용으로서의 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을 논술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1997년 3월 및 1998년 2월에 개정된 노동관계법상의 주요쟁점사항을 설명하시오.

Ⅰ. 문제제기
1996년 대통령자문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발족과 노동관계법의 정부안확정 및 국회에서의 날치기 통과에 따른 후유증이 심각하게 제기된 바 있다.
이에 3월 1일 법률의 발효 이전에 국회에서 재론하여 재개정하기로 하였으나 결국 3월 8일로 연기된 상태에서 재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특히 1997년 말에 야기된 경제위기로 1998년 2월에 노동관계법이 전면적으로 재개정되었다. 이러한 저간의 노동관계법에 관한 논쟁은 한편으로 한국사회의 전근대적인 노사관계의 재정립필요성과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는 Blue Round문제제기와 OECD가입 등에 따른 한국의 국제적 지위에 걸맞는 노동관계법의 정립문제가 동시에 걸려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참고자료

· 노동기준법, 김수복, 중앙경제사, 1997
· 헌법사례연습“외국인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근로3권”, 장영수
· 憲法學演習, 김송남, 고시연구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