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018년 헌법 제32조, 제33조 개헌안 A+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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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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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2018년 헌법 제32조, 제33조 개헌안 리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2018년 제10차 개헌의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비교 (노동법)
2.1.1. 쟁점1: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2.1.2. 쟁점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신설
2.1.3 쟁점3: 공무원의 근로3권 보장

3. 결론

본문내용

9차 개헌에 의한 현행체제는 제6공화국 혹은 1987년 체제라고 불린다. 그러므로 다음 개헌은 10차 개헌이 되며, 10차 개헌이 이뤄질 경우 그때부터는 제7공화국 혹은 개헌 연도를 딴 체제라고 불릴 것이다. 현행 헌법은 헌정사상 가장 오랜 기간인 30년간 시행되고 있으나, 촛불시민혁명으로 그 한계와 복원력을 보여 줬다. 정권에 의해 권력이 사유화되고 남용됨으로써 민주주의가 철저하게 파괴되는 것에 대한 취약성을 노정하는 한계를 보였다. 반면 헌법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소 탄핵결정에 따라 대통령을 파면하고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룸으로써 그 복원력을 증명했다. 내용 측면에서 기본권을 강화하고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대폭 도입하는 것이어야 하고, 절차 측면에서 촛불시민혁명을 이뤄 낸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강화돼야 할 기본권 중 대표적인 것이 노동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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