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부당노동행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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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1-1. 부당노동행위의 의미
1-2.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유래
1-3.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특징
2. 본 론
2-1.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2-2.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2-3. 부당노동행위 사례
3. 결 론
3-1. 부당노동행위 법리의 발전

본문내용

1. 서 론

1-1. 부당노동행위의 의미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말은 얼핏 들으면 "노동자의 불법행위"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어감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은 미국 노동법에 Unfair Labor Practice라는 말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고 그 의미는 사용자의 반조합적인 불공정한 노동관행이라고 할 수 있다.
부당노동행위제도란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81조 이하에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그 구제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1935년 미국 와그너법에 의하여 창설된 부당노동행위 금지제도를 본받아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를 방지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다.

1-2.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유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1935년 미국의 와그너법에 의해서 처음 마련되었다. 그 결과 노조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나 그로 인해 노동조합의 힘이 지나치게 강해져 교섭력의 불균형이 야기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47년 태프트-하틀리법에 의하여 와그너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함께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도 금지되기에 이르렀다. 당초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제도로서 출발한 미국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태프트-하틀리법에 의하여 노사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제도로서 크게 변모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1. 부당노동행위 이론과 사례, 배호득, 중앙경제사, 1993년.
· 2. 부당노동행위제도, 한국노동연구원, KLI, 1997년.
· 3. 일반인을 위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생활법률의 기본지식, 박영수, 가림M&A, 200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