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자치화시대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목차

Ⅰ.서론
1.연구목적
2.연구범위와 방법

Ⅱ.주민참여의 이론적 고찰
1.주민참여의 의미와 중요성
2.주민참여의 유형과 방법
3.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
4.주민참여에 대한 공무원 역할 및 행정제도상의 문제점

Ⅲ.주민참여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조사
1.조사설계
2.조사분석 결과

Ⅳ.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의 역할
1.공무원의 의식전환
2.공무원의 자질향상
3.지방주민의 의식전환 유도
4.주민참여를 위한 행정제도 개선

본문내용

21세기의 지식 및 정보화시대에 따라 정부 및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사회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 변화속도는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지방행정 차원에서도 지역여건과 상황에 부합하여 주민의 요구 및 수요를 정책에 반영하고, 또한 지역개발과 발전측면에서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주민의 여론을 실무행정에 접목시키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들에게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성 견지에서, 그리고 지방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 관점에서 책임행정의 구현에 노력을 경주할 필요성이 제기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주민참여는 196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오늘날 지방행정 및 지방발전의 핵심적인 변수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6월27일 4대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즉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어 최소한 형식적으로는 민선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주민참여의 활성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민참여방식은 대다수 지역주민들의 무관심과 수동적 참여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행정기관 주체의 강제동원적 참여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늘날 이러한 주민참여가 새롭게 강조되는 이유는 민선자치실시 이후 5년을 맞는 우리나라 지방행정에 있어서, 지역주민 및 공무원들의 행정참여 형태나 수준이 시대적 요구나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에 기인되기도 한다.

참고자료

· 박연호·오세덕, 「조직관리론」, 서울 : 법문사, 1998
· 박연호,「행정학원론」, 서울 : 박영사, 1992
· 정세욱, 「지방행정학」, 서울 : 법문사, 1998
· 조창현, 「지방자치론」, 서울 : 박영사, 1997
· 최창호, 「지방자치제도론」, 서울 : 삼영사, 1994
·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 삼영사, 1999.
· 민형동,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996.
· 이민희,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를 위한 지방공무원의 역할정립에 관한 연구」,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