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과 지방자치

목차

1. 제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특징
2. 제 4차 산업혁명이 지방자치에 주는 시사점
3. 지방자치의 지향점(내 생각)

본문내용

본 과제는 AI와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음에 따라 제 4차 산업혁명의 특징과 그 특징에 맞추어 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이전의 중앙정부 주도의 국정운영은 획일적이고 지방 특정 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 행정이라는 약점이 있다. 제 4차 산업혁명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와 빠른 문제 해결 능력을 요하는데, 이는 현재 중앙정부 위주의 비대한 관료제 행정으로부터의 탈피를 요한다. 중앙정부는 지역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행정을 지양하고, 성공적인 지방분권을 통해 빅 데이터를 이용한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행정을 수립해야한다.
또한 제 4차 산업혁명으로부터 생기는 가장 큰 문제점인 일자리의 감소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성공적 결합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Generalist 위주의 인재 양성에서 벗어나 Specialist 육성을 통해, 지방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하고, Generalist와 Specialist의 합심을 통하여 지방 문제에 있어서 효율적인 행정을 발휘해야한다. 이러한 역할을 지방정부가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성공적인 권력의 양도가 이루어져야하고, 성공적인 권력 양도를 위해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토 전반에 있어서 균형적 발전을 먼저 이룩해야 한다.
성공적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지방정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광역적 행정(쓰레기 매립장, 하수처리)에 대하여 서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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