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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우리나라 민원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저작시기 2004.08 |등록일 2005.05.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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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민원행정의 정의

Ⅲ. 민원행정의 현황과 문제점
(1) 민원행정처리 과정상의 폐단
(2) 민원공무원들의 의식 및 자질과 서비스의
(3) 민원인의 문제점과 서비스의 질

Ⅳ. 민원행정의 개선방향
(1)민원의 투입시기
(2) 민원서비스 사무처리 과정
(3) 민원서비스 제공 과정
(4) 민원발생 최소화 노력

Ⅴ. 결론

본문내용

(1) 민원행정처리 과정상의 폐단
1. 복합민원의 폐단
민원과 관련된 기관이나 부서가 다수인 경우에 전달수단적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이로 인하여 고객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나의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있으면 검토하고 합의에 도달하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요구된다. 부수적으로 구비서류가 많아지기도 하고 절차가 복잡해지는 등의 다른 문제를 발생시킨다.
2 과다한 민원서류와 처리지연
민원처리의 복잡한 절차와 구비서류의 과다․중복은 민원행정의 조직구조로부터 발생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으며, 대체로 서비스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복잡한 절차는 관련 부서가 많으면 많을 수록 별도의 제도가 도입되지 않으면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부서간 협조로 해결해야 할 것이나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절차 즉, 내부화해야 할 절차를 민원인으로 하여금 절차를 밟도록 외부화함으로써 구조적 복잡성으로 그대로 전이되고 있는 것이다.
3. 중앙정부의 권한 집중민원처리권한이 지방실무기관 또는 실무자에게 위임되지 않고 중앙 또는 상위 행정기관에 또는 조직내부의 상위직급에 집권화되어 있으면, 전달수단적 서비스의 질은 저하되지만 내용적 질에 대한 영향은 운영방식에 따라 다를 것이다. 접근성이 저하되고 결정권이 중앙 또는 상위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절차가 길어짐과 동시에 중앙 또는 상위 직위에 과부하가 걸려 의사결정의 졸속 내지는 지체현상이 발생한다.
4. 민원의 상향성(중복성)
각급 민원행정기관의 민원종결 기능 및 고충민원처리체제의 미흡으로 민원인이 고충민원을 상급기관에 제기하는 경우가 많고, 상급기관은 다시 하급기관으로 이첩함으로써 민원인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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