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자 생존권이 달린 노동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작성해 봅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노동법의 문제점
1. 분배의 평등을 위한 노동법 원칙
2.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
3. ‘인사이더(취업자)-아웃사이더(취업희망자) 모델’에 의한 분배격차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세계화, 지식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노동법이 탄생하던 19세기초 산업화시대와는 노동환경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다. 개방된 시장경제질서는 “경쟁의 격화”라는 계기를 통하여 기업들의 인건비 코스트에 압박을 가하고, 기업들은 치열한 경쟁에서의 생존을 위해 점차 핵심인력만 보유하고 나머지 단순노무직은 아웃소싱을 통해 방출하거나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함으로써 “주변근로자”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만약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정규직 일자리를 잃고 비정규직이나 실업자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노동법은 사회법적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한 주변근로자를 포섭하여 보호하기 위한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법은 시장실패에 대응해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해 생겨난 법이며, 노동법도 사회법적 관점에서 볼 때 본래는 사법적 관계인 노동관계에 공법적 방법에 의한 규제제도를 도입하였다. 사회법에 대비되는 사법은 시장에서 대등한 사인간의 거래관계가 전개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적절한 틀의 설정과 규준을 제시하는 것인데, 노동법은 그와같은 시장지향적 사법을 기초로 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보호와 노사의 균형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국가에 의한 직접적 개입을 법류로써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노동법은 불평등한 노동시장의 경쟁질서를 노사 당사자간 대등한 관계로 회복시켜주기 위한 메커니즘으로서 노동시장의 질서유지규범으로 작용한다.

참고자료

· 박종희(2000). 근로시간단축 논의의 입법정책적 논의와 과제. 「안암법학」제11호.
· 이병태(2000). 최신노동법. 현암사.
· 도재형(2014). 임금 체계 개편의 법적 쟁점과 과제. 「노동법연구」제47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 심재진(2020). 기간제법의 차별적 처우에서 ‘불리한 처우’와 ‘합리적인 이유’의 판단_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의 평석_「노동법논총」제48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