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자 생존권이 달린 노동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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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최종 저작일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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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로자 생존권이 달린 노동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논하기 전에 노동법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한다. 노동법이란 노동자의 필요와 불평등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사간의 관계를 특별히 규정하는 법을 말한다. 현대 민법은 모든 개인을 평등한 인격체로 바라보고 계약자유의 원칙의 관점에서 사회현상을 바라보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민법이 부족한 실정이다. 노동자들은 노동법을 통해 노동조합에 참여하고 더 나은 조건과 권리를 찾으려 노력하지만 고용주들은 비용이 덜 드는 노동력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한다.
노동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 중 시행시기의 유예인지 여부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노동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법 시행이후에 해로이 단체 협약을 체결하여 창설하는 권리 까지 보장하는 것이 아님 즉개정 노조법의 시행일은 2010. 7.1이 아니라 같은 해 1.1 이므로 노조법 제 24조 제 2항과 관련하여 유효기간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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