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노동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생존권이 달린 노동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작성해 봅시다.

소개글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노동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생존권이 달린 노동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작성해 봅시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유예된 복수노조와 노동기본권
2.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유예
3. 대체 근로 확대
4. 필수공입사업장과 직권 중재
5. 긴급조정제도
6. 부당해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노동법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특수 법이며 사적 소유권불가침 원칙과 계약자유 원칙이라는 사적 자치의 대원칙에 입각하여 근대 시민법에 관한 반성으로 혹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평등과 자유를 보장함으로 자본주의의 모순을 수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본론에서는 이런 노동법의 개정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유예된 복수노조와 노동기본권
복수노조 제도의 도입은 노동조합으로 보았을 때 자주적 단결권의 확대를 의미한다. 이는 현행법 복수노조의 금지는 노동조합의 설립에 있어 법률적 제약을 의미한다. 상급단체인 복수노조의 설립 자유는 민주노총과 산별 연맹의 합법화로 이어져 민주노조운동의 확대 및 강화로 드러난다. 이는 우리의 주체적인 대응에 따라 노동조합운동 성장의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복수노조의 유예는 이후 노동운동의 중심으로 부각될 것이라 전망되는 비정규직이나 중소영세사업장 노조의 조직화 및 노동 3권의 행사에 관한 직접적인 침해이며 비정규직 노조 교섭권의 확보는 5년 뒤로 미룰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고질적으로 낮은 노조조직률을 제고하는 방안도 요원해지게 될 것으로 본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노동법”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76629&cid=40942&categoryId=31705
청년유니온, <나를 지키는 노동법> 한겨레출판사, 2018
정승열, “누구를 위한 노동법 개정인가” legalinsight, 2018
http://legalinsight.co.kr/archives/68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