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주요국가의 보건의료체계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22.02.22
- 최종 저작일
-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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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주요국가의 보건의료체계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Ι. 국가별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Ⅱ. 국가별 보건의료체계의 특성
Ⅱ-(1) 미국의 보건의료체계
Ⅱ-(2) 영국의 보건의료체계
Ⅱ-(3) 중국의 보건의료체계
Ⅱ-(4) 스위스의 보건의료체계
Ⅱ-(5) 호주의 보건의료체계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Ι. 국가별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국가의 정치, 경제이념을 근간으로 하는 보건의료전달체계는 자유방임영, 사회보장형, 사회주의형으로 나뉜다.
자유방임형은 민간주도의 시장경제원리를 따르므로 국가의 개입이 최소화된다.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에게 선택의 자유가 이루어지며, 보건의료제공자는 서비스의 질 향상, 기술의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수요에 따른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구매력이 높은 도시지역 또는 사회계층에 따라 보건의료 인력 및 시설이 편중되어 의료서비스의 형평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예방서비스보다는 의료비 보상이 가능한 치료에 집중하므로 의료서비스의 포괄성이 저하되며, 의료비의 상승을 부추기게 된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자유방임형에 해당된다.
사회보장형은 개인의 자유는 존중하되, 정부가 보건의료서비스를 기획, 총괄하여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기하며 의료기능의 분담화 및 지역화되어 있다. 국민 전체에게 조세에 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개인의 의료비 지불은 없어 누구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의료서비스의 질은 국민의 건강요구에 따라 개선되므로 바람직하고 치료와 예방을 포괄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에 대한 보상이 자유방임형보다는 미흡하며 국가예산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받는 대기시간이 길어지며 행정체계상 복잡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의료서비스는 균등하게 제공되지만, 대규모 의료조직으로 관료주의와 행정체계의 복잡성, 의료인의 사기와 의욕이 상대적으로 저하된다. 영국과 덴마크, 캐나다가 사회보장형에 해당된다.
사회주의형은 개인에게 의료서비스 이용의 선택이 제한되고, 보건의료자원의 배분, 기획을 중앙정부가 직접 관여하여 형평성을 높이고자 한다. 의료비의 절감과 의료서비스의 포괄성을 높일 수 있으나, 의료인에게 월급제 등 획일적 보상이 되므로 사기저하와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에는 문제가 된다.
참고 자료
지역사회보건간호학 제 2판, 김춘미 외, 수문사, 2019
http://www.pharmacist.or.kr/node/1661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https://www.idp.com/korea/oshc-articles/understanding-the-australian-healthcare-system/
http://www.pharmacist.or.kr/node/1680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