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캐나다, 스웨덴 보건의료정책 분석

목차

1.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정책
2. 캐나다의 보건의료 정책
3. 스웨덴의 보건의료 정책
4. 우리나라, 스웨덴, 캐나다 차이점 비교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정책
(1)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유형 - 자유방임형
- 의료기관 선택에 대한 자유가 최대한으로 보장되며 정부의 통제는 극히 제한되는 형태.
=> 개인의 자유와 능력을 최대한 존중함.
- 장점 : 의료 선택의 자유와 보건의료의 질적 수준 보장, 의료인의 재량권 보장, 개개인에게 부여되는 의료책임
- 단점 : 지역 간 불균형과 의료비 상승, 예방보다 치료 강조, 낮은 의료의 포괄성
- 의료보험제도는 사회보험형 전국민건강보험제도와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체계가 상호작용하는 복지지향형의 특성을 가짐.

(2) 우리나라의 진료비 지불제도
1) 행위별 수가제 : 의사의 진료 행위마다 일정한 값을 정하여 진료비를 결정하는 방식
- 진단, 치료, 투약과 개별행위의 서비스를 총합하여 의료행위를 한 만큼 보상하는 방식
- 서비스 행위에 대한 보상을 점수로 받고, 그 점수들을 일정비율에 의해서 금액으로 환산하여 의료비 총액을 계산하는 방법인 점수제 형태로 많이 사용됨.
- 장점 : 환자들에게 양질의 고급 의료서비스 제공 가능, 신의료기술 및 신약개발에 기여.
- 단점 : 치료위주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만 의료수가를 책정해 두어 민간의료기관을 통한 건강상담, 정보제공, 건강생활습관 등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급격한 진료량 증가와 의료비용 상승 가속화의 요인이 됨.
=>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를 도입하고, 7개의 질병(수정체수술, 편도선수술, 항문수술, 맹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수술)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2) 포괄 수가제 : 환자 1인당 또는 환자 요양일수별, 질병별로 보수단가를 설정하여 보상하는 방식

참고 자료

안옥희 외, 지역사회간호학Ⅰ, 현문사, 2020
보건복지부, OECD Health Statistics 2019
OECD 국가의 주요 의료수가에 대한 비교 연구, 의료정책연구소, 2013.
한국 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방향
https://synapse.koreamed.org/upload/synapsedata/pdfdata/0119jkma/jkma-55-930.pdf
건강보험공단. 스웨덴의 건강보험 http://www.pharmacist.or.kr/node/1662
캐나다의 장기요양정책
http://repository.kihasa.re.kr/bitstream/201002/20059/1/%EC%9B%8C%ED%82%B9%ED%8E%98%EC%9D%B4%ED%8D%BC%202006-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