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주요국가 보건의료체계 정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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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국
2. 호주
3. 영국
4. 캐나다
5. 독일

본문내용

미국
자유기업형 보건의료체계는 정부의 개입이 적고 병상, 의사, 장비를 포함한 의료자원 대부분을 민간에 의존한다. 따라서 의 료자원이 풍부하지만 본인 부담금이 매우 높다. 선진국 중에서 는 미국이 거의 유일하다.
미국의 경우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하고 있다. 대부분 고용기반방식(Employment based System)으로, 고용주가 의료보험을 직원들에게 부가급여 형태 로 제공한다. 정부는 이러한 고용기반방식으로 인해 의료서비 스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서 공적의료보험을 제공한다. 젊은 연령의 실직자 및 빈곤계층 을 위한 메디케이드(Medicaid) 프로그램과 65세 이상 은퇴한 노인들을 위한 메디케어(Medicare)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보건의료시설 가이드라인 체계
미국의 보건의료시설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FGI 가이드라 인의 역사는 194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내용 구성은 지속적으로 진화하여 왔다. 한 권의 가이드라인으로 시작되었 지만, 2018년도에 작성된 버전은 병원(Hospitals), 주거의료시설 (Residential Health, Care, and Support Facilities), 외래시설 (Outpatient Facilities) 총 3권의 구성으로 진화하였다. 일반 기준 - 유형별 기준 - 환기 3단계의 구성을 가짐으로써 방대한 양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한다. 첫째, ‘일반 기준’에는 관련법과 제도, 계획, 디자인, 시공, 기획, 대지, 의료기기, 공동 요소들에 대한 기준들이 제시된다. 둘째, ‘유형별 기준’에는 각 권별로 종 합병원, 정신병원, 요양원, 호스피스 등 세부 유형들에 대하여 특별히 고려하여야 할 기준들이 제시된다. 셋째, ‘환기’에는 보 건의료시설의 환기 표준으로 제정된 ANSI/ASHRAE/ASHE의 표 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주요 국가별 보건의료시설 가이드라인의 체계 비교 및 시사점 연구 - 미국, 호주, 영국을 중심으로 원문보기 인용
A Study on the Comparison of System and Implications of Health Care Facility Guidelines by Major Countries - Focused on US, Australia, UK
의료·복지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v.26 no.3 , 2020년, pp.27 - 35
이승지 (환경디자인학과, 인천가톨릭대학교 ); 김미애 ( 헬스케어환경디자인전공, 인천가톨릭대학교)
영국NHS내부시장도입 실패인가 성공인가?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한양대학교 보건의료연구소) 2003.11.01
캐나다 보건의료보장제도 개혁과 공중판단(The Reform of Canada's Health Care System and Public Judgments), 정석국, 2003-07-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독일의 보건의료제도 분석- 실현능력 접근 및 생애경로 관점에서Health care policy in Germany from the viewpoint of capability approachand life-course perspective홍석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