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가의 보건정책과 보건의료체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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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국
1) 배경
2) 현황: 보건의료 서비스의 필요
3) 보건체계의 조직과 관리(미국 보건의료체계의 구성요소)
4) 재정
5) 지불방법
6) 보건의료자원

2. 영국
1) 배경
2) 현장 : 보건의료서비스 필요
3) 보건의료체계의 조직과 관리
4) 재정
5) 보건의료자원

3. 일본
1) 배경
2) 현황 : 보건의료서비스 필요
3) 보건의료체계의 조직과 관리
4) 재정
5) 보건의료자원
6)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4. 러시아(구소련)
1) 배경
2) 현황 : 보건의료서비스의 필요
3) 보건의료체계의 조직과 관리
4) 재정
5) 보건의료자원
6)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5. 북한
1) 일반현황
2) 보건의료 현황(2013)

본문내용

- 자유기업형: 자유기업 또는 자유경쟁의 특징을 가졌고,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 국가들이 여기에 속한다. 민간주도형으로 자유경쟁의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되므로 서비스 제공이 효과적이다. 건강 수요자나 공급자 간에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며 의료서비스의 내용과 질적 수준이 매우 높고, 의료인에게도 의료의 내용, 범위, 방법, 수준에 대한 폭넓은 결정권이 부여된다. 반면에 문제점으로 의료의 내용, 수준, 자원의 지역적 사회 계층적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활용으로 의료비의 상승이 불가피하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1983년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의 공적 부조제도로 보환한 경우가 있다.
- 사회보장형: 국가가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및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일반 근로자의 권익을 존중하고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사회보장을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다. 영국이 대표 국가이다. 정부 주도하에 정부중앙조직 속에 보건의료 서비스 전체를 총괄하는 기구가 있어 보건계획 및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기하고 국민전체에게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보건의료 혜택의 기회 또한 동등하게 제공한다. 그와 동시에 개개인의 선택의 자유도 어느 정도 인정하도록 의료전달체계가 조직되어있다.
- 공산주의형(사회주의형): 구소련이 대표적인 국가로 대부분의 공산국가가 이 형태에 속한다. 이들 국가의 기본적인 목표는 의료자원 및 서비스의 균등한 분포와 기회의 제공이다. 개인에게 선택의 자유는 없고 중앙정부 조직에 의해 직접 관장, 운영되는 보건의료 전달체계이다. 문제점으로는 관료체계로 인한 경직된 의료체계로서 보건의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1. 미국
1) 배경
유럽인들이 북미대륙에 정착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질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할 것인지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고 독립전쟁 이후 차츰 미국의 의학교육은 유럽의 의학교육과 차별화되기 시작했다.

참고 자료

Bruce J. Fried and Laura M. Gaydos(2003). 세계 각국의 보건의료체계. 서울 : 계축문화사. 69~89. 251~281. 301~313.
안옥희 외(2014). 다문화와 간호. 서울 : 정담미디어·(주)학지사. 14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