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보건의료체계

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과제입니다.

일본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목차

1. 일본보건의료체계의 유형 - Fry와 Roemer의 보건의료체계 유형 분류에 따라
1) 프라이(Fry)의 보건의료체계
2) 뢰머(Roemer)의 보건의료체계

2. GDP 대비 의료비 비중

3. 재원조달방식

4. 일본의 진료비 지불 제도
1) 행위별수가제
2) 포괄수가제

5. 일본의 사회보장(의료보장)의 형태

본문내용

보건의료체계 유형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가장 오래전부터 사용된 방식은 프라이(Fry)의 분류방식으로 자유방임형, 사회보장형, 사회주의형 3가지로 구분한다.
자유방임형은 의료기관 선택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고 정부의 통제는 극히 제한되는 형태이다. 질병발생에 대비하여 건강보험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의료기관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장점이 있으나,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하다는 단점이 있다.
사회보장형은 국가보건의료서비스가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로 운영되고 국가가 건강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관리하여 국가보건서비스라고 부른다. 의료조직이 대규모로 조직되어 있어 조직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의료의 질, 생산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참고 자료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편, 지역사회보건간호학, 수문사(2019), p89 – 98, p108 - 111
남상요 외 7명(2010.6), 일본의 의료보험제도 및 진료비지불체계에 관한 연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p1 – 346
의료정책 연구소(2006), OCED국가의 의료재원조달 및 지불체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p234 – 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