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문제점과 해결위한 정책 제시

소개

청년실업 문제점과 해결위한 정책 제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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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년실업 정의
2. 청년실업 발생원인
3. 청년실업의 문제점
4. 청년실업 문제 해결위한 정책방안 제시
5. 청년실업의 향후방향 제시

본문내용

1. 청년실업 정의

실업이란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에 속하지 못한 상황을 뜻하며 그리고 청년실업 이란 사전적 의미로 일을 할수 있으며일을 할 의사까지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일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실업 발생원인

내부자-외부자 이론이란 경제인구를 이미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는 내부자와 일자리를 갖지 못 하고 구직활동을 하는 외부자의 두 부류로 나누어서 실업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노조는 기존 근로자(내부자)들의 해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내부자를 해고하고 외부자를 고용하는-교체비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킨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는 해고가 줄어들게 되고, 동시에 채용 또한 그만큼 줄어든다. 따라서 청년층의 새로이 생겨나는 경제인구들은 취직이 어려워지게 된다.
이 이론으로 대한민국의 현실을 분석해 보면, 내부자는 현재 기업체의 상위직을 맡고 있으면서 기업내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40~50대 중년층이라 할 수 있으며, 외부자는 현재 20대~30대 초반의 구직자라 할 수 있다. 이 내부자들은 70년대 후반~90년대의 급격한 경제성장기에 비교적 쉽게 사회진출을 하여 사회 각 분야의 상위직을 차지하였다. 이 세대는 대학생 시절 국가와 정부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이익과 사회의 공익을 위하여 단결하고 투쟁한 경험이 있는 세대로서 자신들의 이익을 쟁취할 수 있는 세대이다.
반면 외부자인 현재의 20~30대들은 개개인이 원자화 되어있고 경쟁과 승자독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단결과 투쟁보다는 각자 ‘스펙‘쌓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세대이다. 고로 외부자들은 내부자들이 만들어놓은 질서에 편승하려 노력하고 그 경쟁에서 살아남은 소수만이 승자가 된다.
그리고 높은 사교육비와 구직자의 눈높이가 청년실업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의 사교육비는 OECD 평균의 3배 수준으로 세계1위이다. 자녀 양육비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