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부회계의 개혁과 개선사항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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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의 정부 회계의 개혁과정
2. 우리나라의 정부 회계제도
3. 우리나라 정부예산의 발생주의 개혁의 필요성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우리나라 정부 회계의 개혁과정
우리나라의 정부 회계의 개혁은 IMF 외환 경제위기로 인해 시작되었다. 1997년 말 외환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IMF에서 자금제공의 조건이 기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 정합성이 있는 회계기준을 민간전문기구에서 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공공부문까지 확대되어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공공부문의 효율성,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 회계제도 개혁에 따른 발생주의 정부 회계제도 도입을 시작하였다.
발생주의 정부 회계제도 개혁은 1998년 5월 재정경제부의 도입방침제시와 6월 기획예산위원회가 발생주의 정부 회계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 확정함으로 시작하였다. 같은 해 12월 정부 회계제도 개선추진협의회와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개편방향과 추진대책을 검토하였다. 1999년 1월, 정부 회계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같은 해 5월, 회계법인과 전산시스템개발업체에 발생주의 정부 회계제도 도입을 위하여 연구개발용역 위탁을 통해 정부 회계기준 시안 작성과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추진하였다. 재정경재부는 국가회계기준 초안 작성을 위해 회계법인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로 1차 정부 회계기준 시안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 2월제1기 정부 회계기준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정부 회계기준위원회는 정부위원 3인과 민간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정부 회계기준 초안을 바탕으로 2002년 2월 2차 정부회계기준 시안을 만들었으며, 2002년 2월 제2기 정부 회계기준위원회를 구성하고 앞서 만든 2차 정부 회계기준 시안을 재검토하여 3차 정부 회계기준 시안을 만들었다. 해당 정부 회계기준위원회는 2006년 6월 개편되어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로 구성되었으며,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2007년 3월 국가회계기준 시안을 마련하였으며 2009년 시행된 『국가회계법』에 따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후 2004년 3월 국정과제 회의에서 재정혁신과제로서 예산회계제도 혁신 및 국가통합재정 정보시스템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함에 따라 2004년 5월 관계 부처 공무원과 재정, 회계 IT 등 분야별 전문가로 디지털 예산회계기획단을 구성하여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은 세금 징수, 예산의 전과정(편성, 집행, 결산, 평가) 등의 재정 수행 간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 분석하여 제공하는 통합재정 정보시스템이다.

참고자료

· 심재영. (2010). 「한국의 정부회계제도의 생성과 발전」. 『정부회계연구』제8권 2호. 89-113(24pages)
· 윤재원. (2013). 「발생주의 예산회계제도 도입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제14권 제3호. 279-306(27pages)
· 윤지경, 전성만, 임동완. (2017). 「정부회계에 대한 미국의 감사제도와 한국의 검사 및 검토제도 비교」. 『한국정책과학학회보』제21권 제1호. 79-100(22pages)
· 임동완. (2014). 「발생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국가간 비교연구」. 『국가정책연구』제28권 제4호. 93-115(22pages)
· 임동완. (2013).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활용한 우리나라 정부 재정운영의 개선」.『국가정책연구』제27권 제4호. 65-87(22pages)
· 임동완. (2019). 「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의 토착화」.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제30권 제1호. 173-196(24pages)
· 임동완. (2016). 「선진국과 한국의 정부회계개혁 비교와 정책적 함의」.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제16권 제9호. 한국콘텐츠학회
· 임동완. (2008). 「외국의 발생기준 회계와 예산 제도 개혁과 시사점」. 『예산현안분석』제17호.
· 임동완. (2011). 「정부의 발생주의 회계정착과 발생주의 예산 도입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제35호. 235-260(26pages)
· 임동완. (2009). 「지방정부회계 개혁과정 분석: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의 적용」.『정부와 정책』제2권 제1호. 61-88(27pages)
· 최봉희. (2011). 「국가회계제도의 도입과 정착에 관한 연구」. 『전산회계연구』제9권 제1호. 125-141(17p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