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사례와 근절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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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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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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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연구배경 및 주제선정이유

2. 분식회계의 정의와 유형
2-1 분식회계의 정의
2-2 분식회계 동기
2-3 분식회계의 유형
1) 회계변경 분식회계
2) 계정과목의 분식회계

3. 분식회계의 사례와 법적 처벌
3-1 한국기업의 분식회계 사례
1) 대우그룹 분식회계
2) SK 글로벌 분식회계
3-2 외국기업의 분식회계 사례
1) 모뉴엘 분식회계
2) 미국 엘론 분식회계
3-3 분식회계 처벌 사례
1) 대우그룹에 관한 처벌 분석
2) 분식회계 처벌 법령

4. 분식회계 근절방안
4-1 분식회계 제도의 개선방안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1 연구배경 및 주제선정 이유
우리나라 분식회계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분식회계는 기업 또는 회계처리 담당자가 의도적으로 회계기준을 위한 재무제표의 작성을 왜곡하는 행위로 정상적으로 회계기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익조정과는 구별된다.

회계는 경영자, 투자자, 채권자 등의 정보이용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유용하도록 경제적 실체에 대해 주로 재무적이고 양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재무제표를 통해 기업에 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의 재무 상태, 경영 성과, 현금흐름, 자본에 관한 변동에 대하여 알려준다.
투자자들은 회계정보 등 기업에 관련된 정보들을 기초로 기업의 위험과 수익성을 평가하여 투자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 전체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게 되고, 개인과 사회 전체의 경제적 순환에 기여한다.
기업의 재정상태와 수익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정보가 왜곡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하며, 이는 곳 어느 기업이 효율적, 유용한지 분별하기 어렵게 된다. 즉, 자원의 배분이 왜곡되어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회계정보를 왜곡하는 분식회계는 개인과 사회 전체에 막대한 손실과 비효율을 초래한다. 이러한 이유로 분식회계에 대해 학습하고, 사례를 통해 어떠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졌으며, 구체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본 발표에서는 1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분식회계의 정의와 유형, 3장에서는 구체적인 분식회계의 사례를 살펴보고, 4장에서 그에 개선방안을 관련 단체에서 제시한 내용 등을 토대로 정리해 본다. 5장은 결론이다.

2. 분식회계

2.1 분식회계의 정의
기업이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려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고의로 왜곡시키는 것이다. 이는 주주와 채권자들의 판단을 왜곡시킴으로써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

참고 자료

10분만에 정리하는 삼성바이로직스 분식회계, https://m.cafe.naver.com/vilab/126413, 홀로
분식회계란? 그리고 몇가지 사례와 유형, https://wisenomics.com/%EB%B6%84%EC%8B%9D%ED%9A%8C%EA%B3%84-%EB%9C%BB%EA%B3%BC-%EC%82%AC%EB%A1%80/
분식회계 대우그룹 사례, https://blog.naver.com/huanran915/110105265037, 연두, 2011.3.21.
분식회계의 원인과 예방책, https://scienceon.kisti.re.kr/commons/util/originalView.do?cn=JAKO200673333672949&oCn=JAKO200673333672949&dbt=JAKO&journal=NJOU00412750, SCIENCE ON, 2016,6
‘삼성바이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핵심은 무엇일까,
이코노와이드, 1면, https://www.econowide.com/3623, 2020-11-10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fss/kr/main.html
김희준, 2017, Company Directors’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for Financial Statement Fraud,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法學 제25권 제2호
효과적인 결산 및 재무구조 개선방법, http://economyf.com/m/view.asp?idx=5554
분식회계·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없나?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0279
“분식회계 근절, 외부감사인 독립성 강화 대두”
http://www.ef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770
회계투명성 위한 외부감사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https://tfmedia.co.kr/etaxkorea/view.html?no=26587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의 개선방안
https://academic.naver.com/article.naver?doc_id=47131820
분식회계와 이사의 민 형사상책임에 관한 연구,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236051, 김희준, 서울대법학
우리나라 외감법 등 회계개혁법안의 변화와 회계투명성의 위협 요인에 대한 고찰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608091, 손혁, 로고스 경영연구
국회의원 채이배 토론회 자료집]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채이배
우리나라 회계 감독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전규안 외 2명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분식회계 실태분석, 조병언 외 1명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에 대한 공청회, 김종석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금융감독원, 2017.01.20.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 방안, 한국회계학회, 2016.12.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 및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009309
, 최진영, 2004.12.1.
우리나라 회계 관련제도의 평가와 향후 개선 방안, 한국증권연구원, 2008.03
[대기업회계부정3당국관리] 금융당국, 회계부정과의 전쟁 선포
http://www.fair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865, 공정뉴스,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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