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

최초 등록일
2020.02.19
최종 저작일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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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인적 의견을 반영한 3가지 합리적 해결 방안, 우수 국가 사례, 결론 제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므로 이를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3가지 합리적 해결 방안
1. 출산 장려 정책 시행과 출산 여성 일한 여건 조성
2. 근본적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균형적 지역 개발
3. 금융 정책의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Ⅲ.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한 우수 국가 사례

Ⅳ. 결론

본문내용

통계청의 ‘2017 인구주택총조사’를 발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한 우리나라의 절망적인 사항을 그대로 나타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바가 있다. 이때 방송과 언론사들은 헤드라인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앞다투어 내놓으며 그 심각성을 알린 바 있다.
대체 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빨리 진입하는 것이 문제이고, 생산연령인구가 무엇이길래 감소한 것이 큰일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가.
언론사들이 말한 것처럼 통계청 2017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 즉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구 계층인 15세~64세 연령층이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의 생산연령인구는 3,63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2.8%로 나타났으나 2017년의 생산연령인구는 3,620만 명으로 72.5%로 0.3%p가 감소한 것이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6년 678만 명(13.6%), 2017년은 712만명(14.2%)으로 0.6% p가 증가했다. 이로써 고령 인구는 유소년인구 663만 명(13.3%)보다 48만 명 많은 상황이다.
노령화지수(유소년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 비)는 2016년 100.1%에서 107.3%로, 7.2% p가 증가하였다.
현재 출산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라면 유소년 인구 뿐만 아니라 생산연령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고령 인구는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45년까지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추계는 2020년 3,727만 명에서 점점 감소하기 시작해 2045년 2,772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고령화로 인한 노동 부족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인구절벽과 소비절벽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
고령화로 인해 고용시장에 큰 변화가 오고, 이로 인하여 경기 침체가 지속된다면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소비를 하지 않게 될 것이고, 소비가 줄어들면 자연스레 다시 경기 불황이 오는 악순환이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우치다 타추루 외, 인구 감소는 위험하다는 착각 : 저출산・저성장 시대를 맞이하는 미래 세대를 위한 처방전, 위즈덤 하우스, 2019.
윤영관, 저출산・고령화의 외교 안보와 정치 체계,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NHK 스페셜, 저출산 무엇이 문제인가, 지식과 감성, 2017.
김병수, 경제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2017.
이동환, 저출산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 한국모자보건학회, 2005.
이지영, 신문 사설의 저출산 현상 해결 담론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열린 유아 교육 연구, 2017.
서태열 외,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사회과 인구 교육의 방향과 전략, 사회과 교육, 2013.
전세경, 가족 문화와 가치관 교육의 관점에서 본 저출산의 원인 및 극복 방안 탐색, 한국 가정과 교육학회지, 2017.
양종회,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복지 정책 방안, 한국정책학회 추계 학술 발표 논문집, 2017.
정상천, 저출산 문제 극복 사례 : 프랑스 사례 연구, 한국정치외교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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