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간호관리학 간호사의 법적의무

소개

"[A+] 간호관리학 간호사의 법적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주의의무
1) 주의의무의 내용
2) 주의의무의 판례

2. 설명 및 동의의무(Informed Consent)
1) 설명 및 동의의무의 내용
2) 설명 및 동의의무의 판례

3. 비밀유지의 의무
1) 비밀유지의 의무 내용
2) 비밀유지의 의무 판례

4. 확인의무
1) 확인의무의 내용
2) 확인의무의 판례

5. 요양방법 지도의무

6. 성감별 금지의무

7. 기록의무

8. 참고문헌

9. 느낀 점

본문내용

1. 주의의무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이다.
1) 주의의무의 내용
(1) 결과 예견 의무 : 간호사는 자신의 행위와 관련된 유해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 간호사의 예견의 의무가 인정될 때
-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 간호사에게 알려진 위험
-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서, 신중한 간호사라면 예견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위험
-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것
(2) 결과회피의무 : 간호사는 유해한 결과발생의 위험을 예견한 경우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만약 간호사가 위험을 예견하였더라도 결과발생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그러나 간호사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유해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위험을 예견하였으나 시설이나 약물 등 의료인의 사정으로 회피할 수 없었던 경우, 위험의 특성상 회피하는 조치가 불가능하거나 불완전한 경우에는 과실 판정에 어려움이 있다.
2) 주의의무 태만
업무능력이 있는 사람이 주의의무(타인에게 유해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 타인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경우에는 민사. 형사상 책임추궁의 핵심이 된다.

참고자료

· 주의의 의무
·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567&ccfNo=6&cciNo=3&cnpClsNo=1#567.6.3.1.926188
· 설명 및 동의 의무
·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7&ccfNo=6&cciNo=1&cnpClsNo=1#567.6.1.1.925555
· 비밀유지의 의무
·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2859
· 확인의무
·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7&ccfNo=6&cciNo=2&cnpClsNo=1#567.6.2.1.925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