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 보건의료법규 A+ 과제]임상에서 전문직 간호사 실무에 관한 법적기준
- 최초 등록일
- 2023.05.19
- 최종 저작일
-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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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상에서 간호사의 법적 기준, 간호사의 의무, 권리, 책임, 그리고 간호실무현장에서 법적 기준에 따른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작성한 과제입니다.
간호학과에서 배우는 보건의료법규에 해당되는 과제입니다.
해당 과목은 A+ 받은 과제입니다. 리포트 작성에 큰 도움되실겁니다.
목차
Ⅰ. 간호사 법적 기준
Ⅱ. 간호사의 의무, 권리, 책임
Ⅲ. 간호실무현장에서 법적 기준에 따른 간호사의 역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간호사 법적 기준
1.1. 의료법
1.1.1. 제2조(의료인으로서 간호사 임무)
⓵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⓶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⓷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1.1.2. 제7조(간호사 면허)
⓵ 제7조에 근거하여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2.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⓶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1.1.3. 제8조(의료인 결격사유)
제8조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⓵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⓶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⓷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참고 자료
2020, 학습성과기반 간호관리학, 수문사, 염영희 외.
2016, 알기 쉽고 현장감 있는 간호관리학, 현문사, 정면숙 외.
2022, 보건의약관계법규 Ⅰ·Ⅱ, 에듀팩토리, 전국간호대학법교육연구회.
KBS뉴스, 제주대학교병원 에피네프린 과다 투여 후 기록 은폐 사건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17590&ref=A
연합뉴스, 길에서 쓰러진 50대 심폐소생술로 구한 신규간호사
https://www.yna.co.kr/view/AKR2022101911370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