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현물출자와 자본충실 책임

소개

"상법 현물출자와 자본충실 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례
자본금규모가 10억원인 을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 A는 을 회사에 꼭 필요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던 차에 이를 현물출자하기로하였다. 을 회사는 A의 특허권의 가치를 5,000만원으로 평가하여 액면가 5,000원인 보통주 10,000주를 배정하기로 하고 이러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였다.

1) 이 경우 A가 한 특허권 현물출자는 적법한가?
2) 을 회사가 설립된 후 원래 A가 출자하기로 한 특허권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무효판결을 받아 현물출자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A는 자본충실책임을 부담하는가?

목차

I. 논점에 대한 정리
II. 1)에 대한 검토
III. 2)에 대한 검토
IV. 사례의 해결

본문내용

I. 논점에 대한 정리
1)은 특허권이 현물출자의 목적으로 적합한지의 여부를 묻고있다. 2)는 회사가 성립된 후 현물출자의 불이행에 대하여 발기인이 자본충실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II. 1)에 대한 검토
1. 현물출자의 의의
현물출자란 금전이 아닌 그 밖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출자를 말한다. 이는 기존의 기업을 주식회사형태로 조직하거나 회사에 필요한 재산을 미리 확보하는데 편리하고 출자자에게 있어서도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출자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상법이 이를 허용하고 있다.

2. 현물출자의 목적이 되는 재산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승할 수 있는 재산. 예를 들어 동산,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특허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것이면 가능하다.

3. 현물출자자의 자격
발기인은 물론이고 발기인 이외의 자도 현물출자를 할 수 있다.
(1995년 개정상법에서는 현물출자는 발기인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는 제 294조의 규정을 삭제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