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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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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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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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발기인의 인수, 납입 담보책임
2. 주주명부의 효력
3. 주주명부의 특수한 기준일
4. 상장회사의 예탁결제제도를 설명하시오
5. 주식양도

본문내용

1. 발기인의 인수, 납입 담보책임

발기인은 회사 성립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않은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발기인은 회사성립 후 이미 인수된 주식에 대해 인수가액의 전액이 납입되지 않을 경우 연대하여 납입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담보책임의 기능은 회사의 자본충실에도 기하며 진행된 설립절차의 효력도 유지시킨다. 납입담보책임은 발기인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현물출자의 경우 자본충실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주주명부의 효력

주주명부를 폐쇄하면 그 기간동안 주식이 양도되더라도 명의개서를 할 수 없으므로, 예고절차를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정치주주총회일 경우에 정관으로 폐쇄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공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폐쇄기간 동안에는 명의개서, 질권등록,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등 주주나 질권자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기재를 못한다. 이러한 주주명부 폐쇄의 이유는 주식이 계속, 유통됨에 따라 주주가 항상 변동되므로 주주권을 행사할 자를 시기적으로 특정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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