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 필요성, 국내외보건의료정책 비교 및 변화, 문제점분석 및 향후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보건의료 정책의 개선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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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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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문헌고찰
1) 출산율 감소의 개인적인 원인
2) 저출산 현황
3) 장래인구 전망
4) 저출산의 영향

II. 본론
1. 국내·국외(예; 미국, 일본 등)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과 정책의 변화
1) 한국
2) 일본
3) 독일
4) 프랑스

2. 국내·국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비교내용
1) 유사점
2) 차이점

3. 국내·국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점 분석 및 향후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의 개선해야 할 점
1) 국내·국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 문제점
2) 향후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의 개선점

III. 결론
1. 잘한 점
2. 부족했던 점
3.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1.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문헌고찰
최근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 요인을 다음과 같은 경제 및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발생하였다.

1) 출산율 감소의 원인
(1) 전통가치관과 변화된 여성상 충돌
남성은 일하는 존재, 여성은 양육과 가사노동을 하는 존재라는 전통적인 성역할의 고착과,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가 증가함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의 충돌로 직업을 가진 여성은 일과 가정을 병행해야하는 실정이다. 이에 여성은 부담을 느껴 출산을 기피하게 되었다.

(2) 경제적 부담
사회가 함께 부담해야 할 양육비는 각 가정에서 거의 부담하고 있으며, 자녀들의 사교육비도 더해져서 ‘돈 없으면 아이 교육도 시킬 수 없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 이로 인해 아이를 1명만 낳거나 아예 낳지 말자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래의 표는 우리나라 월평균 교육비로, 2자녀 가정의 경우 132만원정도 든다.

<자녀 수에 따른 월평균 교육비>

(3)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사회진출 확대
여성은 현재 가사와 사회생활을 동시에 해내야 하며, 자녀의 출산으로 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는 부담 속에서 살아간다. 또한, 출산비, 양육비 보조, 탁아소 등의 사회복지 제도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의 가족은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아이를 낳지 않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직장에서 여성의 차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가족친화적인 고용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임신과 동시에 퇴직을 하는 경우가 흔하다.

(4) 보육서비스의 접근
사회적인 변화로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필요성은 증가되고 있으나 보육수요 충족률이 60.4%로, 절반이상이 체계적인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부모들은 보육교사의 전문성 부족과 낮은 처우, 보육서비스의 인프라 구축 미흡 등으로 인해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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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자녀 수에 따른 월평균 교육비, 우리나라의 혼인 건수, 우리나라의 연령별 혼인율, 년도별 OECD 국가의 출산율, 우리나라의 장래인구 전망, Retrieved October 15, 2019, from 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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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진(2006), 저출산의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정연숙(2006), 저출산에 따른 국가의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적대학원
고정은 외(2019). 지역사회간호학Ⅱ 서울: 현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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