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 변화 보고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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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문헌고찰 내용을 기술

Ⅱ. 본론
ⅰ. 국내·국외(예; 미국, 일본 등)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과 정책의 변화에 대해 기술
ⅱ. 국내·국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비교내용을 기술하시오.
1) 유사점 기술
2) 차이점 기술
ⅲ. 국내·국외 저출산 대책 보건 의료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 보건 의료 정책의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기술

Ⅲ. 부록 참고문헌

본문내용

출산의 사전적 정의는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가 임신 끝에 태아가 자궁 밖으로 나와 독립적인 개체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생식능력의 생물학적 사건이 아닌 출산이 일어나는 사회 내에서 그 형식과 의미가 결정되는 사회, 문화적 사건이다. 다시 말해 인간의 출산은 생물학적인 현상이면서 동시에 사회 현상으로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인간의 출생이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것은 출생과 동시에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일정한 지위와 역할이 부여된다는 것이다. 출산을 통해 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은 좁은 의미로는 개인과 가정의 일이지만, 넓은 의미로는 사회의 구성원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것이다.
저출산의 개념과 관련해서 합계 출산율과 인구 대체수준을 통해 살펴보면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하며 선진국의 경우 합계 출산율 2.1명을 인구를 현상 유지하는데 필요한 출산율의 수준인 인구 대체수준으로 보고 있다.

1970년 4.53명이던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0여 년간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년 급속히 감소하여, 1983년에는 인구 대체 수준 이하로 하락하였고(2.08명), 2001년에는 1.30명으로 떨어지면서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하였다. 2008년 합계 출산율 1.19명은 WHO 보건 통계 조사 대상 193개국 가운데 최하위권 수준이다. 이는 미국(2.1), 프랑스(1.9)는 물론 저출산으로 고심하고 있는 일본(1.3)이나 독일(1.4)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출산정책과 관련하여 불과 십수년 전만 하더라도 저출산 현상은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 이때에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과제이기보다는 오히려 1970년대에 시작된 산아제한 정책이 그대로 답습되는 상황이었고, 남아 선호사상에 따른 성비 불균형 현상을 우려해서 성감별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인구정책의 골자였다. 1996년경에 이르러서야 인구 억제정책을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소득세 인적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녀 수 제한 범위를 철폐하는 등의 정책변화를 도모하였다.

참고자료

· 최연희 외 공저, 2016, 최신지역사회간호학1, 수문사
· 이은경(2009). 외국 저출산 대책의 시사점과 한국 저출산의 특징.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 이동석 (2011). 한국의 저출산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 김경미 외(2010). 세계 주요국가 저출산 대책 평가 및 우리나라에의 적용 방안. 한국 여성 경제 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