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저출산 보건의료정책 보고서(저출산 정책 필요성, 우리나라 출산현황, 저출산 원인, 저출산 문제점, 국내국외 저출산 보건의료정책 변화와 비교, 정책개선점, 정책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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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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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저출산 보건의료정책 보고서(저출산 정책 필요성, 우리나라 출산현황, 저출산 원인, 저출산 문제점, 국내국외 저출산 보건의료정책 변화와 비교, 정책개선점, 정책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저출산 정책의 필요성
2. 우리나라 출산의 현황
3. 저출산의 원인
4. 저출산의 문제점

Ⅱ. 본론
1. 국내, 국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과 변화
2. 국내, 국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비교내용
1) 유사점
2) 차이점
3. 국내, 국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의 개선해야 할 점
1) 국내, 국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 문제점
2) 향후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의 개선점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저출산 정책의 필요성
세계적으로 출산율은 나날이 감소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낮은 출산율을 나타내는 국가 중 하나로 저출산은 한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 만큼 심각한 위기라고 할 수 있다. 낮은 출생률은 경제, 개발, 전체 인구, 특히 노동인구를 감소시키며 이는 실질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을 감소시킬 것이다. 지속적으로 낮은 출산율은 노동력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 인구구조 변화 및 저출산에 직면했던 다른 나라들이 채택했던 정책들을 비교하며 우리나라의 정책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우리나라 출산의 현황
우리나라도 출산율이 차차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간 출생아 수는 점점 줄어들어 2017년에는 35만 7700명이였지만 2018년 7월에는 2만 7천명으로 집계되었고, 통계청에서는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도 2000년의 1.5에서 2010년 1.2 앞으로의 2020년에서는 1.1로 집계될 것이라고 한다.
저출산이 ‘문제로서 진지하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였지만 한국의 인구성장률이 급감한 것은 1970년대였다. 당시 국가는 맬서스식의 ’인구폭발‘을 경계하며 대대적인 저출산 캠패인과 무료 피임시술 등의 산아제한 정책을 펼쳐서 1970년 2.18%이던 인구성장률이 1990년 0.99%로 급감하였고 2017년 0.39%에 이르게 되었다.

3. 저출산의 원인
1) 사회적 요인
(1)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우리나라는 낮은 경제수준과 빈곤의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해서 1962년부터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했고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일반적으로 출산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농업 중심사회에서는 자녀가 곧 노동력이 되므로 부모가 자녀를 위한 것보다 자녀로부터 얻는 혜택이 더 컸기 때문에 많은 수의 자녀를 선호하였으나 산업화로 인한 도시생활은 주거환경, 자녀양육 부담 등의 제약으로 인해 자녀수가 적은 것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통계청. 2019. 합계출산율. september 30, 2019. fromhttp://kostat.go.kr/wnsearch/search.jsp
국가지표체계. 2019. 학생 1인당 공교육비. september 30, 2019. from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43
국가지표체계. 2019. 학생 1인당 사교육비. september 30, 2019. from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44
김경수, 허가형, 김윤수, 김상미. 2018.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 국회예산정책처. 94, 1-115.
전미숙. 2019. 한국의 저 출산 원인에 대한 연구 : 해외사례중심으로. 서울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1-124.
감사연구원. 2019. 주요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의 비교 연구. (사)한국지방재정학회. 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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