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국내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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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국내·국외(예; 미국, 일본 등)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과 정책의 변화
2. 국내·국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비교내용
3. 국내·국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의 개선해야 할 점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문헌고찰

1990년대부터 가속화된 초저출산(lowest-low fertility) 현상은 한국을 더불어 유럽 및 동아시아 여러 국가가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 중 하나이다. 한국은 1983년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로 하락하면서 저출산 국가로 진입하였고, 2002년 1.18명으로 하락하여 전례 없이 급속하게 초저출산 국가로 진입하게 되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출산율 감소’와 ‘저출산 지속’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비교적 단 기간에 악화되었다는 점에서 서구의 저출산 현상보다 사회적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저출산ㆍ고령화로 한국이 감내하여야 할 비용은 전방위적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이는 경제 실질성장률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따라 실질성장률은 급속히 하락하고, 이에 따른 세입이 감소하는 반면, 고령화로 인한 복지비용 지출은 증가한다.
교육적인 면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공급이 과잉되고, 의료체계에서는 유소년층 감소로 인해 인력과 의료의 수요ㆍ공급의 불균형이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나아가 경제성장 저하 및 재정부담 심화로 세대ㆍ지역 간 갈등이 야기되고, 수도권 인구집중ㆍ과밀현상이 대두되어 경제적 자원배분 형평성 문제로 인한 갈등이 초래되는 미래에 대한 예측도 존재한다.

1. 2005년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1.08에 도달함으로 인해 한국사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 확산

2.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총 인구는 2017년의 5,145만 명에서 2050년경 4,943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 예상
- 생산가능인구의 양적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노동력 고령화가 심화되어 노동생산성 악화될 우려
- 생산가능인구 감소, 평균 근로연령 상승 및 저축ㆍ소비ㆍ투자위축 등으로 경제 활력이 저하되어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전망 → 총체적으로 잠재성장률 둔화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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