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국내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변화 (한국, 스웨덴,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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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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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간호학] 국내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변화 (한국, 스웨덴, 프랑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문헌고찰

II. 본론
1. 국내ㆍ국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과 정책의 변화에 대해 기술
2. 국내ㆍ국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비교내용을 기술
1) 유사점 기술
2) 차이점 기술
3. 국내ㆍ국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의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기술
1) 국내ㆍ국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 문제점
2) 향후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의 개선점

III. 참고문헌(결론)

본문내용

-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문헌고찰
과거 출산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던 정부는 이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60년대 이래 급격하게 감소하여 1983년 인구대체수준인 2.1명에 이르렀으며,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1.6명 내외의 낮은 수준에서 다소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1990년내 말부터 다시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8명이라는 세계최저수준을 기록한 후 정부는 이의 원인 파악과 대책마력에 고심하고 있다.

1) 시대별 표어로 보는 우리나라 출산 정책
1960~1970년대: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 ‘3ㆍ3ㆍ35운동’
⇒ 온 국민이 가난에 허덕이던 1960년대 정부는 산아제한 정책에 사활을 걸었다. 3명 자녀를 3년 터울로 낳고, 35세까지 단산하는 3ㆍ3ㆍ35운동도 벌였다. 정부는 ‘아이 적게 낳기 운동’에 전력을 쏟았고, 당시 보건소나 가족계획 지도원에서 무료로 불임시술을 해주기까지 했다.

1980년대: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하나 낳아 젊게 살고 좁은 땅 넓게 살자’
⇒ 1980년대에는 두 자녀에서 한 자녀로 변화됐다. 그만큼 인구 증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긴박함이 강했던 것이다. 특히 이 시기는 남아선호 사상이 강화되어, 표어에 남아선호 사상데 대한 반대 메시지가 강하게 표현되고 있다.

1990~2000년대: ‘아이가 미래입니다’, ‘아기의 울음소리, 미래의 희망소리’
⇒ 1990년대 들어서면서 출산정책은 전면적으로 수정됐다. 정부는 1989년 피임사업을 중단하고 사실상 산아제한 정책을 중단했다. 정부는 1996년 인구정책 목표를 ‘산아제한’에서 ‘자질 향상’으로 변경했다. 인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이다.

참고 자료

조희정, 2007, 『외국정책을 통한 한국의 저 출산 대응정책에 관한 기초연구: 스웨덴, 프랑스, 일본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정인선, 2013, 『한국과 스웨덴의 일·가정 양립 정책 비교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백경애, 2006, 『보건의료분야 출산장려시책이 출산율 상승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채정기, 2009, 『출산장려정책의 인식에 관한 실태분석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례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영순, 2009,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방향』, 가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오정균, 2007,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재연, 2017, “저출산 시대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 대책”, 『의료정책포럼(Healthcare policy forum)』, Vol. 15 No. 1, 22-30p
이삼식, 2019,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Vol. 231 No. -, 51-65p
강영주, 최지민, 2018, “[연구보고서 2018-01] : 저출산 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정책 설계 및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N/A)』, Vol. 2018 No.-, 1-205p
KDI 경제정보센터, “시대별 표어로 살펴본 우리나라 출산정책”, 2014,
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512&cidx=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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